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학교 내외에서 단체 행동을 하다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골프장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내장객과 계약해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