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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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8489 민사 사건(199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2일, 경기도 내 각 단위농업협동조합(단위농협) 소속 직원들이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 같은 해 11월 21일, 원고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경기도지사(피고)에게 제출했다.
- 피고는 1990년 11월 28일,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나 공단 등 경제권 단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조합은 이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가 경기도 내 각 단위농협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했으나, 피고(경기도지사)가 조직범위를 초과했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현행 노동법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기업별, 산업별, 직종별 등)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하므로, 일정 지역 내 동종 직장 근로자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피고가 주장한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체교섭 상대방 문제일 뿐, 노동조합 설립 자체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노동부장관의 업무지침(지역노동조합의 범위를 시·군·구 등으로 한정)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반려할 수 없다.
- 경기도 내 각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의 통일적 운영(채용, 인사교류, 징계 등) 아래 있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 결성이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히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목적 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행정청의 내부 지침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없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자체는 가능하며, 단체교섭 상대방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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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역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
- 2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결성한 농업협동조합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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