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 1986년 4월 21일, OO지역 충남택시주식회사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어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 같은 달 26일,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OO지역 대전시장에게 제출했다.
• 대전시장은 이미 57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충남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신고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택시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대전시장이 기존 연합노조가 있어 설립을 막았다. 쟁점은 기존 연합노조가 법적으로 적법한지와 원고의 설립이 기존 노조 운영 방해 목적이었는지였다. 법원은 기존 연합노조가 법에 맞지 않는 단체라 보고, 원고의 설립 신고서 반려는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 30명 이상인 택시운송사업체는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고,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연합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
• 충남지역 택시연합노조는 3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 따라서 대전시장이 기존 연합노조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
• 원고가 기존 노조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없으며, 단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된 점도 인정되었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30명 이상인 택시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어,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연합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연합노조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새 노조 설립을 막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