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7가합938 민사 사건(1988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근로기준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9월 16일 피고 회사에 시용근로자로 입사하였다.
- 입사 후 피고 회사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 교양교육 3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 1986년 12월 24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교양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2회 이상 교양교육 불참 시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육 참석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 법원은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용기간 중 자체 교양교육 3회 불참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교육 참석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수긍되지 않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쟁점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단체협약상 교양교육 불참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지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나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단체협약상 2회 이상 교양교육 불참 시 해고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운전사들이 교육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가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육 참석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다.
- 원고가 3개월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했고 고정 운전사로 임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양교육 불참만으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무단결근과 입고시간 초과 등 다른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 정당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인정되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양교육 불참이 해고 사유라도 회사가 이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피하려 한 행위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화물차 운전기사가 일하던 차량의 명의를 빌려준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택시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34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외에 추가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용약정 아래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 2
단체협약의 규정된 교양교육의 불참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3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
- 4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따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