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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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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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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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명이 한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3월에는 주간 14일과 야간 11일, 4월에는 주간 10일과 야간 14일, 5월에는 주간 15일과 야간 10일 일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협정 외에도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도 협정에는 기준 운송수입금과 임금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
- 회사는 2020년 임금협정이 아닌 2019년 임금협정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합의서를 적용해 정해진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그 결과 3월과 4월에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5월에는 212,593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받지 못한 임금 3,293,096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임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회사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 3,293,096원 등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기간에 어떤 임금협정과 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2,637,0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했고, 문제가 된 기간에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근무형태로 승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 양측 사이에는 2019년도 임금협정과 2020년도 임금협정이 있었고, 2020년도 협정은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와 기준운송수입금, 임금 항목 및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2020년도 협정의 임금 관련 규정과 원고의 실제 근무 내역을 토대로 받을 임금을 계산했다. 회사가 2019년도 협정과 코로나19 추가 합의에 따라 급여를 공제한 것만으로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 그 결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2,637,065원으로 정해졌다. 이 금액에는 2020년 6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2,637,0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293,096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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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사 건2021가소608426 임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3. 8.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37,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9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에 소속
되어 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
용되는 사업장이고, D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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