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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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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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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