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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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4나11104 민사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지만,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협정에서 이를 6시간으로 줄였다.
- 이어 2012~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2018년에는 2시간으로 정했다. 원고들은 이 기간에 협정상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그보다 더 번 운송수입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 2010년 7월부터 해당 지역에 택시기사 최저임금 특례가 적용됐다. 원고들은 근로시간을 줄인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해 가기 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07년 협정의 하루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앞서 작성한 합의서와 합의금 수령도 있었고, 일부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액을 바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를 피하려는 합의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단축합의의 효력과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였다. 항소심은 원고 5명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했지만, 그들의 2019년 9월 30일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0년 및 2012~2018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 청구 기간과 근거에 따라 각각 판단했다.
- 원고 5명의 2019년 9월 30일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 청구는 소송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청구로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다. 쉽게 말해 그 부분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 원고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율은 2026년 6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을 때까지 연 20%로 정했다.
- 원고 5명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2명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액이 조정된 사정도 최종 판단 범위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원고에게만 일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뿐 아니라, 청구 기간과 취하·합의 등 각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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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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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경영 참여해 소정근로시간 줄였지만… 대법 “최저임금법 위반...2026-08-19
해석·평가대법원은 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일 3시간30분으로 줄인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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