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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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1783 민사 사건(2005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다.
- 퇴직금 산정 시 이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차액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했다.
- 피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를 퇴직금 선지급으로 주장했고, 시간외 근로는 도급계약이라며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증거 부족과 법리상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운전기사였던 원고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피고 회사의 선지급 및 도급계약 주장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 40% 선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 중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 선지급으로 볼 수 없다.
- 시간외 근로에 대해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시간외 근로는 원고들의 수입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일부이며, 임금에 해당한다.
- 1심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가 타당하여 항소심에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핵심 정리
택시운전기사들이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선지급하거나 도급계약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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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들이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피하려 한 행위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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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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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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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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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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