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사연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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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2(15%)원고패8(62%)결과 미상3(23%)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5누17722·서울고등법원·2006-12-19·사기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5177·서울고등법원·2006-11-14·기타 형사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결과 미상
2004누22574·서울고등법원·2006-11-07·기타 형사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자회사 소유 전광판 관련 비용을 대신 지출한 후 세금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기타 형사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6누684·서울고등법원·2006-09-19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 관련 보험사에 구상금 9,30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0445·서울고등법원·2006-07-25·기타 형사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3697·서울고등법원·2006-06-27·기타 형사
정비사업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05누14044·서울고등법원·2006-05-02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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