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7722서울고등법원 2심2006-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기각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7722 행정 사건(2006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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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년 10월 13일에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재심 사건이었다.
  • 원고들은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이나 재계약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제한되며, 계약 중도 해지 가능성도 있었다.
  • 원고들은 계약 갱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참가인은 심사 기준표에 따라 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기준 미달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 심사 기준과 절차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작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고 심사 기준도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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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변론종결】2006. 10.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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