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4 선고검수완료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5549 행정 사건(2006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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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10일,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 일부를 취소함
  • 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추가 증거를 검토함
  • 법원은 원고가 인건비 지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인건비 지출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문에서 일부 날짜와 증거 목록의 오류를 수정함
  • 원고가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로 약 3억 8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와 비교해도 원고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지 않음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인건비 지출 증명이 부족해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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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96%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0%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기각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기각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09누16789·서울고등법원·2010-01-26·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단독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12누21873·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판단 없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25누6707·서울고등법원·2025-10-22·2심·기각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2심·판단 없음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판단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1누9630·서울고등법원·2011-09-28·2심·판단 없음

서일석유 주식회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3누7768·서울고등법원·2013-12-27·2심·기각

원고가 특허청장이 한 상표권 말소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2013누3261·서울고등법원·2013-07-03·2심·기각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2009누27796·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2006년도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2005누745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김석규가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9,130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2015누31994·서울고등법원·2015-07-08·2심·기각

주식회사 ○○가 2007~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변론종결】2006.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7행의 “2004. 10. 10.”부분을 “2003. 10. 10.”으로, 제5면 제11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부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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