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7393서울고등법원 2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17393 행정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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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한회사 듀폰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역삼세무서장은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 2009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한회사 듀폰이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역삼세무서장이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다.
  • 1심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 항소인이 제기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유한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세무서장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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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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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누2899·서울고등법원·2011-11-02·2심·기각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2심·기각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5누255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기각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05누1031·서울고등법원·2005-08-24·2심·기각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누43914·서울고등법원·2014-09-24·2심·기각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36424·서울고등법원·2013-11-29·2심·기각

원고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13누11286·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기각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25264·서울고등법원·2010-06-04·2심·기각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기각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2누6454·서울고등법원·2012-08-16·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7768·서울고등법원·2013-12-27·2심·기각

원고가 특허청장이 한 상표권 말소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기타 형사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누16789·서울고등법원·2010-01-26·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단독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기타 형사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9누20924·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기각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25누6707·서울고등법원·2025-10-22·2심·기각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2015누31994·서울고등법원·2015-07-08·2심·기각

주식회사 ○○가 2007~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97%
2005누2997·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기각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2009누27796·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아마데우스 아이티그룹 에스에이가 2006년도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2012누1849·부산고등법원·2013-05-02·2심·기각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2011누8460·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기각

원고가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변론종결】200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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