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65 행정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원고)은 2018년 3월 20일 이천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19년 9월 18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시한 부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인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가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주식회사가 서울세관장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투판즈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