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가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13년 10월 1일, 강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이하 원고)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 강서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과정과 관련된 자금 흐름과 거래 실체를 검토함.
• 법원은 TNT Finance와 TNT EWW 간의 자금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며, TNT EWW가 단순한 명의만 가진 형식적 존재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가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쟁점은 유상증자대금 납입 과정의 실체 여부였다. 법원은 거래 실체가 인정된다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TNT EWW가 TNT Finance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그 돈이 다시 원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됨.
• TNT Finance는 그룹 내 자금 조달 역할을 하며, TNT EWW가 TNT Finance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 TNT Finance가 국제 금융 거래에 특화된 계좌를 보유해 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해 이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이 TNT EWW 명의로 이루어진 점도 확인됨.
• TNT EWW가 단순한 명의자라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증거만으로 뒤집기 어려움.
• 따라서 거래의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거래의 형식적 명의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과 거래 실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