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08년 2월 3일, 역삼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림.
• 2008년 5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지함.
• 원고들은 이 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0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
• 피고 측이 항소했으나, 2011년 1월 14일 변론이 종료된 후 항소가 기각됨.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봄.
•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받은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