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익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공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한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파산회사의 관재인이 2006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환수하려 함.

일본 법인이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출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

OO회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스타엠 주식 30,150주를 반포텍 주식 1,099,344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