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출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

• 일본 법인(원고)은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했다.
• 2014년 2월, 국내 업체 TPC와 KCC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원고의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덤핑이 확인되었다.
•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의 물품에 대해 11.6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와 무역위원회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 법인이 생산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11.66%)를 부과하자, 일본 법인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였고, 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 수입 물량 증가는 주로 원고의 자회사인 한국에스엠씨의 재고 정책 변경(약 80만 개)과 환율 하락(20.5%)에 기인한 것으로, 덤핑 때문이 아니었다.
• 원고의 제품 가격이 국내 동종 제품보다 오히려 높았고, 가격 하락폭(5.4%)이 환율 하락폭(20.5%)보다 작아 덤핑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
• 국내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TPC, KCC)만 적자를 본 반면 다른 업체(연우, 신영)는 흑자를 유지했다.
• 따라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건 중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면 덤핑 자체뿐만 아니라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수입 증가의 원인이 덤핑 외 다른 요인(재고 정책, 환율)에 있었고, 국내 산업 피해도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