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기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5%)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7(35%)기각·각하 3(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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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8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1(3%)원고승10(29%)일부승5(15%)원고패13(38%)결과 미상4(12%)
2021나2009331·서울고등법원·2021-11-24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3억원)
2019나2055751·서울고등법원·2020-09-09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35413·서울고등법원·2020-01-29·무면허·교통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누36454·서울고등법원·2019-10-23·기타 형사
원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공과금수납기 리스료 대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66557·서울고등법원·2019-10-02·부정수표·신용카드
항공사가 제휴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0432·서울고등법원·2019-08-28·약사·식품·의료
한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2957·서울고등법원·2019-08-14·사기
파산회사의 관재인이 2006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환수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73251·서울고등법원·2019-07-03·마약 수입·제조
일본 법인이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수출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
결과 미상
2018누57348·서울고등법원·2019-05-15·기타 형사
OO회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8누47310·서울고등법원·2019-04-03·조세포탈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가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재산세 공제액 축소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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