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247서울고등법원 2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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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4247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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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OO만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입니다.
  •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1977년부터 OO만 일대에 해상사격장을 설치하고 2004년 이후 연간 약 200일간 시험사격을 실시했습니다.
  • 시험사격 시 안전을 위해 해군 함정과 통제선박을 이용해 해당 해역에서 선박들의 조업을 통제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업통제로 인해 어업에 지장을 받아 손실을 입었다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민들이 해상사격장 조업통제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업통제가 적법한 어업제한처분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없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조업통제는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른 적법한 어업제한처분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공용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업통제가 공용사용이 아닌 공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용제한의 경우 개별 법률(수산업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청구가 불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조업통제는 적법한 행정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어업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면 어민들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은 개별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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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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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36·서울고등법원·1976-06-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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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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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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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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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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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86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24·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변론종결】2013. 4. 5. 【주 문】 1. 선택적으로 병합된 손실보상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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