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보도 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약세 포지션을 취했으나, 시세 분배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되자 손실을 우려해 보유 계약을 정리함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7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ooo 2. ooo 피 고 주식회사 코스콤 소제기일 2007. 4. 11. 선고일 2007. 10. 26. 쟁 윐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 제공과 원고들이 옵션 거래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독윐윁으로 제공하 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하고 옵션거래를 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06. 10. 9. 11:30경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코스피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약세포지션(코스피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지수옵션거래상의 지위)을 취하기로 하고 원고 1은 같은 날 12:00경 콜옵션 172.5(만기가 2006. 10. 12.인 것, 이하 모두 같다)를 867계약, 콜옵션 175.0을 1,000계약 각 매도하고 풋옵션 167.5를 1,000계약, 풋 옵션 170.0을 33계약 각 매수하씀으며 원고 2는 같은 날 11:57경 콜옵션 175.0을 456계약 매도하씀다. - 그런데 같은 날 12:21경 172P ~ 172.5P에서 횡보하고 있던 지수선물시세 가 6P 이상 괉등하여 178.0P ~ 178.5P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외국인 투자자 들이 지수선물을 순매도하다가 순매수하는 것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지수선물시세 괉등으로 인한 손실확대를 막기 위하여 보 유하고 있던 계약물량을 정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26경부터 12:29경까지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환매수하고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풋옵션을 환매도하씀다. - 위와 같이 선물시세가 괉등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거래량이 증 가하여 피고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 생하여 2006. 10. 9. 12:21부터 12:31까지 약 10분간 오류가 있는 선물시세정 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었다. - 원고들은 같은 날 12:31경 ****이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선물시세의 괉등이 잘못된 시세정보의 위송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환매수하씀던 콜옵션을 다시 동일한 종목과 수량의 콜옵션으로 매도하씀으나 환매수단가 와 재매도 단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고 매수하씀던 풋옵션 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지연되어 그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 단가 를 더 낮춤으로써 손해를 입었다(원고 주장 손해액 원고 1 154,652,000원, 원 고 2 22,891,000원).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선물시세 정보가 잘못 위달되기 위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씀는데 위와 같은 포지션은 주가하락시에는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상승시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서 원고들이 손해 를 입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투자방식을 취하씀다가 선물시세가 괉등하자 손 실을 볼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선물시세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관계도 없었던 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 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증권시장 시세정보를 독윐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정 보 제공과 피고와 계약관계가 없었던 원고들이 옵션거래로 입은 손해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