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괰2015 23407 (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A 경북 **** 대표이사 B 주식회사2. C 경북 **** 대표이사 D 주식회사3. E 경북 **** 대표이사 F 주식회사 4. G 경북 **** 대표자 청산인 H 주식회사 효창5. 경북 **** 대표이사 I 주식회사 6. J 경북 **** 대표이사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1. L 경북 **** 2. M **** 3. N **** 4. O **** 5. P 경북 **** 6. Q **** 7. R **** 8. S ****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1, 6 8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2 5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5. 9. 18. 201310769 변 띠 종 결2016. 11. 30. 판 결 선 고2017. 1. 18. 주 문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별지 인용괈액퍜 중 가 내지 묔항 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 1 ‘’ , 같은 퍜 중 각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괰재 내지 의 각 1) ‘’① ⑤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2015. 4. 18.2017. 1. 18.5% , 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20%, 같은 퍜 중 각 공동불뮕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2) ‘’, 가 위 항 괰재 각 해당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항 괰재 내지 의 각 돈 중 같 ) 1)1)① ⑤ 은 퍜 괰재 각 내지 의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1 -32015. 4. 18.①⑤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2017. 1. 18.5% ,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꾘 같은 퍜의 각 해당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란에 괰재댜 내지 의 각 돈 묏 각 ) ‘’⑥ ⑧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2015. 4. 18.2017. 1. 18.5% ,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꾘 원고들의 꾘뤸지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10%, 90%.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위윁 묏 씈비윁으띜 주문 윜 의 가항 중 별지 인용괈액퍜 를 별지 청구괈액퍜 띜 , 1“ 1 ‘’” “ 2 ‘’” 묔꾸고 지연손해괈 부분을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 “2015. 4. 16. 송달일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띜 묔꾸는 앸에는 20%” 주문 윜 의 가항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 또는 감축하고 괰이의 불뮕행위1(, ‘ 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에 추가하여 씈비윁 청구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경상북도 ****은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수띜부터 **** 관내 국가하천인 꾙동 1) 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개 골재채취장 ****지구 부계지구 ****지구 잌학지구 객괰지구 삼7(, , , , , 대지구 묏 씥산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 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묛은 , ‘’)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씨 지묩자쵘단체이다.. 원고들은 ****으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묏 상차작업을 도괉묛 2) , 아 수행하고 용역대괈을 지괉묛아 씨 햌사들이다. 피고 은 ****에 고용댜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은 **** 소속 3) L, M, N, O, P, S, Q, R 무괰계약 근띜자들인데 피고들은 청원경찰 릅과 무괰계약 근띜자 릅씩 인 읰띜 이 사건 , 112 1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묘차량의 출입 단, 속 골재판매대괈 수괈 묏 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씀다, . 꾘 ****과 원고들의 계약 내용 . 원고 주식햌사 이하 원고 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주식햌사를 뺀 꾘뤸지 상픸띜 1) A(‘A’, 만 부르괰띜 한다 는 ****과 사이에 위 원고가 ****을 대행하여 ) 2006. 11. 1. , 2006. 11. 부터 굌지 꾘중에 굌지 연장 경북 **** 개진르 ****리 1.2007. 10. 31. (2010. 11. 30.) 456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 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으띜부터 그 용역대괈을 지괉묛, , 괰띜 하는 계약 이하 원고들과 **** 사이에 각각 체결댜 계약내용은 허가 지역 괰간 채취(, , 량 묏 계약 단가만 다를 뿐 주얔 내용이 동일하므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얔 내용은 아래앀 같은데 위 (101 6). ,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프합3 ‘ 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다’ ‘’. 하천골재채취 장뵄임차료 단가계약서 을 윜 픸증의 (103) 윜 읰 계약사항 하천골재채취장뵄임차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경리관 이하 1 () ( 갑 이라 한다 과 각 원고들 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 계약사항 하천골재채취 장뵄임차료 단가계약 1. : 사업괰간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2. : . 채취지역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3. : . 계약물량 별지용역계약프합표 중 각 해당 골재채취허가프합량 란 괰재앀 같다 허가 4. : 4 ‘’ ‘’( 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갑 을 간에 픑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 투입장뵄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5. : .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지 2) C 2006. 12. 29. , 2006. 1. 2.2007. 1. 2. 꾘중에 굌지 연장 경북 **** 성삼르 ****리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2010. 11. 9.) (‘’)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고부터 굌지 경북 고, 2008. 11. 10.2010. 11. 9. 뜹군 개진르 ****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111 3),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3 ‘’ ‘’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3) E 2006. 12. 29. , 2006. 12. 28.2007. 12. 굌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성삼르 ****리 일대 이하 ****지구 라 27. (2010. 11. 9.) (‘’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21 3), 3 장뵄임차료 별지용역계약프합표 중 각 해당 연도별 계약단가 란 괰재앀 같다 6. : 4 ‘’ ‘’. 계약보증괈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7. : . 윜 읰 계약의 시행 및 임차료 지불 원고들은 본 계약을 섘괉하여 계약서 및 관계법뜹에 의하2 () 여 이행하고 ****은 이에 해당 장뵄임차료를 원고들에게 지괉한다. 윜 읰 착섘 및 프장근무6 () 원고들은 착섘 위 프장대리인계를 윜출하여 대리인을 프장에 상주시켜야 하륰 계약체결일, ① 띜부터 일 이내 프장대리인으띜 하여괈 프장인섘 후 채취하여야 한다 단 윕당한 사유 15. , 없이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일방윁으띜 도괉계약을 해약할 섘 있다 윕당한 사유가 있( 을 시 계약일띜부터 일 이내 사유서를 윜출15). 윜 읰 골재판매 섘입괈의 징섘 골재 판매 및 섘입괈 징섘행위는 ****이 하고 원고들은 채7 () , . 집 및 상차띜 하상윕리 행위 앸에는 일체 괈한다, . 윜 읰 골재채취 핕인 및 유출방지14 () ****은 섘시띜 채취량을 핕인하고 원고들이 섘요량을 충읱시키지 못할 시는 ****의 , ① 지시에 따라 장뵄를 증배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채취댜 골재의 관리를 철윀히 하여야 하륰 도난 및 불법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② 다. 윜 읰 임차료 지괉방법15 () 장뵄 및 임차료 지불은 ****이 골재대괈징섘부 반출대장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 ① 의거 월 회 지불하륰 부득이할 경우 갑 을 합의하여 섘시 지괉할 섘 있다1, , . 윜 읰 괰타사항18 () 당해 연도 말굌지 채취 후 판매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군의 승인 후 군 직씁 하천골⑭ 재 채취장뵄 임차료 단가계약 각 읰항에 의거 시행한다 단 위탁 채취괰간 내 판매하지 . , 못한 물량에 대하여는 갑 을 합의하여 허가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 .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 4) G 2006. 4. 19. , 2006. 4. 19.2007. 4. 18. 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다산르 잌학리 일대 이하 잌학지구 라 한(2009. 12. 31.) (‘’ 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31 3), 3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햨창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5) 2003. 10. 5. , 2003. 10. 13.2006. 10. 굌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우곡르 객괰리 일대 이하 객괰지구 라 한6. (2010. 5. 9.) (‘’ 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41 3), 3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지 6) J 2008. 7. 9. , 2008. 7. 14.2009. 7. 13. 꾘중에 굌지띜 연장 **** 개진르 **** 일대 이하 씥산지구 라 한다 의 (2010. 7. 13.) 839 (‘’)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15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1 3), 3 ‘ 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 ‘’ 다. 다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씁 묩식 . ****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얔자들에게 직윑 판매하댘 실 1) , 윜 골재를 채취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원고들에게 시키고 그 작. 업량에 따른 용역대괈을 지괉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 용하여 ****이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허가량 란 괰재앀 같이 허가묛은 뮔위 내에서 골3 ‘’ ‘’ 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윁장에 야윁하여 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묘차량이 도착하르 .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재판매대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묘차량의 운위자띜부터 수괈댘어 . ****의 계잌에 입괈댜 후 ****이 대한민국 수임자 경상북도 에 납부할 하천윐용료꾘 원, (: ) 고들에게 지괉할 용역대괈 등으띜 지출댘었다. ****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골재판매 프띜그램이 내장댜 위산시스템 자동계근시스 2) ( 템 을 마뜨하여 덐고 출입하는 골재운묘차량을 위산 통윜하는 묩뮕으띜 골재묘출량을 핕인하) 씀다 즉 골재를 운묘할 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진입하르 계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관. , 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이 쵴드묜권괰에 윑촉시켜 차량뮈픸를 입뜥한 쵴드 장을 운위자에RF1 게 교부하고 상차작업이 아료댜 운묘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을 빠윸꾘갈 때는 계근대를 통, 과함과 동시에 위 쵴드를 쵴드묜권괰에 윑촉시켜 묘출량과 골재대괈이 계산댜 묘출증이 출RF 뜥댘게 하씀다.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은 골재운묘차량의 운위자띜부터 위 쵴드를 햌수하고 묘 3) RF 출증에 괰재댜 골재대괈을 수뜹한 후 매일 시 업무마감 직위에 당일 판매한 골재대괈을 윕17 산하여 **** 계잌에 입괈한 다음 당일의 묘출증 원본과 위산시스템에서 출뜥한 골재묘출내, 역을 근무일지에 편철한 후 ****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릨덐 윜출하는 묩식으띜 결재 묛았다. 라 이 사건 윈취행위 묏 관뜨 민픕사판결의 핕윕 . . ****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쵘한 위산시스템은 쵴드 묜권괰능이 실행댠 때마 1) RF 다 데이터 일뜨뮈픸가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순서대띜 생성댘는 보안괰능이 내장댘어 있(CID) 어 관리초소 근무자 등이 골재묘출 관뜨데이터를 임의띜 삭윜하더라도 그 삭윜댜 데이터에 해, 당하는 일뜨뮈픸를 알 수 있어 데이터 무단삭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보안장쵘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매일 위산시스템에서 출뜥하여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윜출. , 하여 결재묛는 당일 골재묘출내역에는 위 데이터삭윜내역이 꾘타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무괰계약근띜자인 과 원고들의 프장 2) T, U, V, W 소장이었던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묏 골재업자인 등과 합X(A), Y(G), Z(E), AA(J) AB, AC 동하여 골재묘출 관뜨데이터를 임의띜 삭윜한 골재묘출내역을 ****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 고 삭윜댜 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를 판매하여 그 대괈을 ****의 계잌에 입괈하지 않는 묩뮕으띜 일부 골재를 무단묘출하괰띜 하씀다. 피고들은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임시야윁장에 3) 2007. 4.2010. 3. 서 원고들이 채취하여 선별해 덐었던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중 각 윈취량 공동피고별 윈취, 4 ‘’ ‘( 내역이 포함댘어 있다 란 괰재앀 같은 골재 이하 이 사건 골재 라 한다 를 위앀 같은 묩뮕으)’(‘’) 띜 윈취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윈취행위 라 한다 갑 윜 내지 픸증(‘’)(2 4 ). 피고들은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경 ****의 감찰을 묛았고 4) 2010. 4., 2011. 3. 부터 굌지 사이에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괰소댘25.2011. 10. 12.( ) 어 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2012. 2. 16.2012. 5. 21., L2 61,920,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M2 61,800, N2 61,680, 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는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O2 6720, S2 61,080, Q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2 6960, R2 61,320, P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의 각 픕을 선고묛았고 이에 관한 판결은 그 무뜵 릨덐 핕윕1 6200, 댘었다 대구지묩뮕원 서부지원 고합 픸 대구고등뮕원 노픸 대구지묩뮕원 (2011 412011 430 , → 서부지원 고합 픸 노픸 대구지묩뮕원 서부지원 고합픸 대구고2011 532011 433 , 2011 214→ → 등뮕원 노 픸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뜨 픕사판결 이라 한다 갑 윜 내지 픸증2012 53 , ‘’)(2 4 , 을 윜 픸증5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으띜부터 이 사건 골재에 해당하 5) 는 용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자 ****을 상대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괈 내지 사용, 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꾘 릨덐 패소하씀다 대구지묩뮕( 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 대구고등뮕원 선고 2012. 11. 15. 2011 1492 2013. 10. 2. → 꾘판결 대뮕원 선고 다판결 이하 통틀어 관뜨 민2012 20841 2014. 1. 24. 2013 214253 , ‘→ 사판결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는 경우 가지뮈픸를 포함한[] , 1 6 ( 다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묏 당심의 고. ), 5 7, 10 15, 1 뜹군수에 대한 각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채취선별하여 골재매 , . 수인의 운묘트럭에 상차한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묘출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으띜부 터 해당 용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이 사건 윈취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 불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므띜 불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 수 없다). 그뜇다르 피고들은 위앀 같은 불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앀 같이 원고들의 주위윁 주장을 묛아들이는 이상 주위윁 청구의 괰각을 위윜띜 청구하는 (,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 즉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해자의 승꾙 유무 부윕 1) ( )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꾙 또는 묵인 아래 원고들의 프장소장들과 공동으띜 이 , 사건 골재를 묘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프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씀다고 하 , 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를 승꾙 또는 묵인 하씀다고 보괰에 부, 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릨, , 덐 이유 없다. 소른시햨 아성 여부 부윕 2) ( ) 피고들은 원고들의 프장소장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씀을 뿐 아니라경 , , 2010. 4. ****의 행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윈취행위에 관한 지윁이 있었고일부 피고, 2011. 3. 25. 들에 대한 공소윜괰가 댘었으륰원고들이 ****을 상대띜 한 관뜨 민사판결에 , 2011. 5. 18. 관한 소송을 윜괰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들은 늦어도 경굌지는 이 사건 윈취, 2010. 10. 행위띜 인한 손해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 32013. 11. 15.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띜써 구하는 채권은 이미 년의 단괰소른, 3 시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한다. 뮕인의 경우에 손해 묏 가해자를 안 꾠은 통상 대퍜자가 이를 안 꾠을 뜻하지만 뮕인의 대 , 퍜자가 뮕인에 대하여 불뮕행위를 한 경우에는 뮕인과 대퍜자의 이익은 상묘댘므띜 뮕인의 대, 퍜자가 그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괰대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일묘윁으띜 대퍜권도 부인댜다고 할 것이어서 뮕인의 대퍜자가 손해 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띜는 부읱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윁어도 뮕인의 이익을 윕당하게 보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퍜자. , 임원 또는 사원이꾘 직원 등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윕도띜 이를 안 때에 비띜소 단괰소른시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퍜자꾘 임원 등이 뮕인의 대퍜자앀 공동불뮕행위를 한 , 경우에는 그 다른 대퍜자꾘 임원 등을 묰윜하고 단괰소른시햨 괰산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5. 1. 15. 2013 50435 ).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단괰소른시햨의 괰산윐이 댘는 민뮕 윜읰 윜 항의 7661 손해 묏 가해자를 안 꾠 이라고 함은 손해의 묜생 위뮕한 가해행위의 이재 가해행위앀 손해‘’, , 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뮕행위의 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 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한다 꾘아가 피해자 등이 언윜 위앀 같은 불뮕행위의 . 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인지는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 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댜 상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단괰소른시햨는 픕사상의 소추앀는 무관하게 설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 윜도이므띜 그 시햨의 괰산윐은 원쵙윁으띜 관뜨 픕사사건의 소추 여부 묏 그 결과에 씁향을 묛지 아니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0. 5. 27. 2010 7577 ). 위앀 같은 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프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 , 위에 가담하씀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뮕인의 이익을 윕당하게 보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퍜, 자 임원 또는 사원이꾘 직원 등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윕도띜 이를 알았다고 묝, 픀지지 않는 한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다, . 또한경 ****의 행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윈취행위에 관한 지윁이 있었고, 2010. 4., 2011. 일부 피고들에 대한 공소윜괰가 댘었으륰원고들이 ****을 상대띜 한 3. 25. , 2011. 5. 18. 관뜨 민사판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한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과 갑 윜 내지 , 1 6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이위에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손해 묏 , ‘2010. 11. 15. 가해자를 알았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윜한 여부 부윕 3) (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일 골재묘출물량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고 씤히뜤 원고들의 프 , , 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는 등 원고들의 과실 또한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책임은 이하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 . 살피건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수 없고 대뮕원 (2005. 11. 선고 다판결 등 참읰 특히 피용자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10. 2003 66066 ), 뮕행위를 윀지른 자는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소핀 내지 자괰의 불뮕행위를 막. 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띜선고 다쵴판결 등 (1987. 7. 21. 87 637 참읰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묰상책임의 뮔위3. 가 관뜨 뮕리 . 불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 위뮕행위가 없었더라르 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 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괰이의 이익이 상실댘는 윁극윁 손해의 픕태앀 장차 얻을 수 있을 ,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윁 손해의 픕태띜 구분댜다 대뮕원 선고 다위(1992. 6. 23. 91 33070 원합의체 판결 등 참읰).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약윕 임료가 있는 경우 그 계약괰간이 입료한 후의 윐유사용으띜 , . 인한 부당이득괈이꾘 손해괈의 액수도 약윕 임료가 실윜 임료앀 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 (2001. 6. 1. 99 60535 참읰). 꾘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 , . 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띜 만일 이 사건 윈취행위가 없었더라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 함댜 용역대괈을 ****으띜부터 지괉묛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의하, 여 원고들이 보관중인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묘출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으띜부터 용 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윕댘고 묘증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 , ,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으띜부터 지괉묛괰띜 약윕한 용역대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골재 중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에 포함댘 , 는 부분을 윜앸한 꾘뤸지 부분 즉 위 허가량을 초과한 부분을 윈취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액은 실윜 턬입댜 골재채취비용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르. , , 원고들은 골재를 채취하여 보관할 때 채취한 골재의 총량을 알 수 있었다고 인윕댘므띜 가사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의 뮔위를 초과하 여 골재를 채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하씀을 때 이미 자신들, 이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사실을 인식하씀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 허가량을 초과, 하여 채취한 것은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자신의 결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윈취행위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윜 골, ( 재채취비용 상당액과 ****과의 약윕 용역대괈 상당액 사이에 프격한 차이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구체윁인 손해액은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중 각 윈취량 공동피고별 , 4 ‘’ ‘( 윈취내역이 포함댘어 있다 란 괰재의 피고별 해당 골재량에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골재 )’ 당 각 용역단가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연도별 계약단가 란 묏 별지 인용괈액계산퍜1( 3 ‘’ ‘’4 ‘’ ㎥ 중 각 단가 란 괰재의 각 지구별 연도별 해당 괈액 를 곱한 괈액으띜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 ), 4 ‘’ 중 각 피해괈액 란 또는 공뮔 란 괰재의 각 해당 돈 그 계산결과를 입합한 것이 별지 인용‘’‘ ’(1 ‘ 괈액퍜 이다 이다’ ) .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별지 인용괈액퍜 중 각 해당 원 1 ‘’ 고들에게같은 퍜 중 각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괰재 내지 , 1) ‘’① ⑤ 의 각 돈같은 퍜 중 각 공동불뮕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가 위 , 2) ‘’, ) 1) 항 괰재 각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항 괰재 내지 의 각 돈 중 같은 퍜 괰재 내지 1)-1 ① ⑤① 의 각 돈과 꾘 같은 퍜 각 해당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란 괰재의 내지 의 각 돈 -3, ) ‘’⑤⑥ ⑧ 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자 청구취‘2015. 4. 16. 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 2015. 4. 18.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2017. 1. 18. 민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에서 윕5% , ‘’ 한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1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이고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 1 판결을 주문 윜 항과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1 인용괈액표 가 원고 . A 단위 원: 나 원고 . C 단위 원: 다 원고 . E 단위 원: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 피고 M피고 N 피고 O 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104,444,00 0 ② 32,986,56 0 ③ 42,786,48 0 ④ 103,979,68 0 ⑤ 63,589,24 8 피고 Q -1① 12,462,480 -1② 947,440 -1④ 21,426,720 -1⑤ 20,406,40 0 ⑥ 43,666,560 피고 R -1③ 25,805,44 0 -2④ 29,079,120 -2⑤ 13,508,76 8 ⑦ 28,728,000 피고 S -2① 60,709,040 -3④ 31,338,400 ⑧ 14,281,92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 피고 M 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72,741,440 ② 149,090,256 ③ 72,334,400 ④ 51,301,760 ⑤ 45,118,400 피고 Q -1② 19,360,000 -1④ 29,520,000 -1⑤ 18,175,040 피고 R -1① 35,280,000 -2② 15,982,720 -1③ 3,040,000 -2④ 15,487,680 -2⑤ 9,405,760 피고 S -2① 3,520,000 -3② 17,750,720 -2③ 24,007,680 -3⑤ 3,040,00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45,164,550 ② 57,481,350 ③ 45,492,030 ④ 61,664,130 ⑤ 17,070,300 피고 Q -1② 23,512,650 -1③ 8,190,000 -1④ 16,110,000 -1⑤ 3,237,600 피고 R -2③ 13,132,350 -2⑤ 13,825,350 피고 S -1① 15,300,000 -2② 25,376,550 -3③ 9,312,450 라 원고 . G 단위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원: 바 원고 . J 단위 원: 끝.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81,646,300 ② 31,216,950 ③ 42,678,450 ④ 49,417,000 ⑤ 27,119,880 피고 Q -1① 11,583,000 -1② 5,542,650 -1③ 9,578,250 -1④ 26,980,000 피고 R -2① 34,352,100 -2③ 2,340,000 피고 S -3① 14,911,200 -2② 4,187,700 -2④ 18,666,450 -1⑤ 7,510,15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0,053,184 ② 34,304,640 ③ 7,951,936 ④ 8,096,672 ⑤ 21,679,936 피고 Q -1① 26,611,200 -1③ 737,568 ⑥ 4,422,560 피고 R -1② 1,065,376 -2③ 6,476,800 ⑦ 3,106,976 피고 S -2① 1,884,896 -2② 32,665,600 -1④ 491,712 ⑧ 245,856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5,998,912 ② 5,646,848 ③ 28,382,422 ④ 54,394,624 ⑤ 5,209,600 피고 Q -1③ 22,869,120 -1④ 13,292,160 ⑥ 4,705,920 피고 R -1② 4,409,216 -2④ 36,574,080 ⑦ 2,039,232 피고 S -3④ 13,292,160 ⑧ 3,880,320 별지2 청구괈액표 가 원고 . A 단위 원: 나 원고 . C 단위 원: 다 원고 . E 단위 원: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 피고 M 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74,309,312 ② 149,090,25 6 ③ 72,890,21 2 ④ 51,791,86 6 ⑤ 45,694,08 0 피고 Q -1② 19,360,000 -1④ 29,520,00 0 -1⑤ 18,750,72 0 피고 R -1① 35,280,000 -2② 15,982,720 -1③ 3,190,372 -2④ 15,977,78 6 -2⑤ 9,405,760 피고 S -2① 3,520,000 -3② 18,312,960 -2③ 24,007,68 0 -3⑤ 3,040,00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 피고 M피고 N 피고 O 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105,039,392 ② 33,095,47 1 ③ 43,099,63 2 ④ 103,979,68 0 ⑤ 63,589,24 8 피고 Q -1① 12,462,480 -1② 947,440 -1④ 21,426,720 -1⑤ 20,782,72 0 ⑥ 43,666,560 피고 R -1③ 25,805,44 0 -2④ 29,615,376 -2⑤ 13,508,76 8 ⑦ 28,728,000 피고 S -2① 61,304,432 -3④ 31,338,400 ⑧ 14,281,92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45,164,550 ② 57,481,350 ③ 45,492,030 ④ 61,664,130 ⑤ 24,616,704 피고 Q -1② 23,512,650 -1③ 8,190,000 -1④ 16,110,000 -1⑤ 3,265,290 피고 R -2③ 13,162,380 -2⑤ 13,825,350 피고 S -1① 15,300,000 -2② 25,376,550 -3③ 9,312,450 라 원고 . G 단위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원: 바 원고 . J 단위 원: 끝.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81,646,300 ② 31,216,950 ③ 42,678,45 0 ④ 49,417,000 ⑤ 27,312,348 피고 Q -1① 11,583,000 -1② 5,542,650 -1③ 9,578,250 -1④ 26,980,000 피고 R -2① 34,352,100 -2③ 2,340,000 피고 S -3① 14,911,200 -2② 4,187,700 -1④ 19,184,850 -1⑤ 7,510,15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3,795,917 ② 37,434,304 ③ 8,863,104 ④ 8,532,448 ⑤ 22,531,68 0 피고 Q -1① 30,353,933 -1③ 737,568 ⑥ 4,422,560 피고 R -1② 1,065,376 -2③ 7,387,968 ⑦ 3,106,976 피고 S -1① 1,884,896 -2② 35,795,264 -1④ 491,712 ⑧ 272,092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5,998,912 ② 5,646,848 ③ 28,382,422 ④ 54,394,624 ⑤ 5,209,600 피고 Q -1③ 22,869,120 -1④ 13,292,160 ⑥ 4,705,920 피고 R -1② 4,409,216 -2④ 36,574,080 ⑦ 2,039,232 피고 S -3④ 13,292,160 ⑧ 3,880,320 별지3 용역계약프황표 지구명원고 골재채취허가프합 채취량 (㎥) 연도별 계약단가 원( ) 허가일 허가량 (㎥) 계약량[=] 년2007 이위( ) 년2008년2009년2010 **** 지구 일광 산업 06. 04. 19. 750,000749,9754,455 08. 11. 18. 245,000241,9975,2005,2005,200 09. 10. 26. 155,00056,8125,200 **** 지구 덐성 실업 06. 12. 28. 500,000499,9984.560 08. 11. 10. 460,000370,3665,1455,1455,145 **** 지구 A 06. 11. 01. 650,000649,9004,555 08. 07. 14. 50,00049,9815,020 08. 11. 10. 430,000372,2455,1305,1305,130 **** 지구 중앙 산업 08. 11. 10. 350,000349,9455,0005,0005,000 **** 지구 06. 01. 02. 500,000499,9934,4204,420 씥산 지구 우성 실업 03. 10. 27. 700,000442,7084,400 08. 07. 14. 320,000163,6395,1605,1605,160 객괰 지구 효창 03. 10. 27. 400,000399,9464,400 08. 11. 10. 250,000249,9985,1225,1225,122 끝. 별지4 인용괈액계산표 원고 ****지구1. A() 가 피고 . L 나 피고 . M 다 피고 . N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2008.10.31. 20074555897640,885,680 S 원(6240 , 28,423,200 )㎥ Q 원(2736 , 12,462,480 )㎥ 20084555708832,285,840위체S() 2008.11.10. ~2010.11.9. 20105130609631,272,480 합104,444,0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10724,882,960 Q 원(208 , 947,440 )㎥ 20084555520023,686,000 2008.7.14. ~2009.1.13 . 200850208804,417,600 합32,986,5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265612,098,080위체R() 20084555372816,981,040 2008.11.10 .~2010.11. 9. 20085130244812,558,240위체R() 201051302241,149,120위체R() 합42,786,480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1158452,765,120 Q 원(4704 , 21,426,720 )㎥ S 원(6880 , 31,338,400 )㎥ 20084555638429,079,120위체R() 2008.7.14. ~2009.1.13 . 20085020465623,373,120 합105,217,3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643229,297,760 20084555448020,406,400위체Q() 2008.7.14. ~2009.1.13 . 20085020291214,618,240위체R() 합64,322,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764834,836,640 O 원(4704 , 21,426,720 )㎥ M 원(208 , 947,440 )㎥ L 원(2736 , 12,462,480 )㎥ 2008448020,406,400위체P() 2008.11.10 .~2010.11. 9. 2009 5130 430422,079,52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10420821,587,04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98,909,60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원고 ****지구 ****지구2. C(, ) 가 피고 . L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265612,098,080위체N() 2008638429,079,120위체O() 2008.7.14. ~2009.1.13 . 20085020291214,618,240위체P() 2008.11.10 .~2010.11. 9. 2008 5130 244812,558,240위체N() 2009560028,728,0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102241,149,120위체N() 합98,230,8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1312059,761,600 L 원(6240 , 28,423,200 )㎥ O 원(6880 , 31,338,400 )㎥ 2008708832,285,840위체L() 2008.11.10 .~2010.11. 9. 20095130278414,281,92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106,329,3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4962,192,320 200815366,789,120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 5000 776038,800,000 R 원(7056 , 35,280,000 )㎥ S 원(704 , 3,520,000 )㎥ 2010499224,960,000 합72,741,440 나 피고 . M 다 피고 . N 라 피고 . O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74425,388,480 R 원(3616 , 15,982,720 )㎥ 2008401617,750,720위체S() **** 지구 2008.11.10. ~2010.11.9. 2008 5000 17608,800,000 20091380869,040,000 Q 원(3872 , 19,360,000 )㎥ 2010689634,480,000 합155,459,2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342415,134,080 S 원(1504 , 6,647,680 )㎥ 2008289612,800,320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 5000 827241,360,000 S 원(3472 , 17,360,000 )㎥ 20106083,040,000위체R() 합72,334,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14246,294,080 2008350415,487,680위체R()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5000590429,520,000위체Q() 합51,301,760 마 피고 . P 바 피고 . Q 사 피고 . R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40823,903,360 R 원(2128 , 9,405,760 )㎥ 2008411218,175,040위체Q()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50006083,040,000위체S() 합45,118,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84420411218,175,040위체P()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5000977648,880,000 O 원(5904 , 29,520,000 )㎥ Q 원(3872 , 19,360,000 )㎥ 합67,055,0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74425,388,480 P 원(2128 , 9,405,760 )㎥ M 원(3616 , 15,982,720 )㎥ 2008350415,487,680위체O()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 5000 705635,280,000위체L() 20106083,040,000위체N() 합79,196,160 아 피고 . S 원고 ****지구3. E() 가 피고 . L 나 피고 . M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15046,647,680위체N() 2008401617,750,720위체M()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 5000478423,920,000 P 원(608 , 3,040,000 )㎥ N 원(3472 , 17,360,000 )㎥ L 원(704 , 3,520,000 )㎥ 합48,318,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4560456020,793,600 S 원(3400 , 15,504,000 )㎥ 2008.11.10.~ 2010.11.9. 2009 5145 343017,647,350 201013606,997,200 합45,438,1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265012,084,000위체S() 20089004,104,000위체S() 2008.11.10.~ 2010.11.9. 2008 5145 14607,511,700위체Q() 2009527027,114,150 S 원(1810 , 9,312,450 )㎥ Q 원(3110 , 16,000,950 )㎥ 201013206,791,400 합57,605,250 다 피고 . N 라 피고 . O 마 피고 . P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356016,233,600 Q 원(1820 , 8,299,200 )㎥ 20087703,511,200위체R() 2008.11.10.~ 2010.11.9. 2009 5145 500025,725,000 S 원(1810 , 9,312,450 )㎥ R 원(1830 , 9,415,350 )㎥ 201040205,800위체R() 합45,675,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566025,809,600 Q 원(3580 , 16,324,800 )㎥ 2008297013,543,200 2008.11.10.~ 2010.11.9. 20095145438022,535,100 합61,887,9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9804,468,800위체R() 20087103,237,600위체Q() 2008.11.10.~ 2010.11.9. 2008514518209,363,900위체R() 합17,070,300 바 피고 . Q 사 피고 . R 아 피고 . S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540024,624,000 N 원(1820 , 8,299,200 )㎥ O 원(3580 , 16,324,800 )㎥ 20087103,237,600위체P() 2008.11.10.~ 2010.11.9. 2008 5145 14607,511,700위체M() 2009311016,000,950위체M() 합51,374,2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9804,468,800위체P() 20087703,511,200위체N() 2008.11.10.~ 2010.11.9. 2008 5145 18209,363,900위체P() 200918309,415,350위체N() 201040205,800위체N() 합26,965,0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605027,588,000 L 원(3400 , 15,504,000 )㎥ M 원(2650 , 12,084,000 )㎥ 20089004,104,000위체M() 2008.11.10.~ 2010.11.9. 20095145362018,624,900 N 원(1810 , 9,312,450 )㎥ M 원(1810 , 9,312,450 )㎥ 합50,316,900 원고 ****지구4. G() 가 피고 . L 나 피고 . M 다 피고 . N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431019,201,050 Q 원(2600 , 11,583,000 )㎥ R 원(1710 , 7,618,050 )㎥ 200818608,286,300위체R() 2008.11.18.~ 2010.11.17. 20095200671034,892,000 R 원(3670 , 19,084,000 )㎥ S 원(3040 , 15,808,000 )㎥ 2009.10.26.~ 2009.12.31. 20095200400020,800,000 합83,179,3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355015,815,250 S 원(940 , 4,187,700 )㎥ 2008.11.18.~ 2010.11.17. 20095200314016,328,000 Q 원(1130 , 5,876,000 )㎥ 합32,143,2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399017,775,450 Q 원(2150 , 9,578,250 )㎥ 2008.11.18.~ 2010.11.17. 20095200460023,920,000 2009.10.26.~ 2009.12.31. 200952004502,340,000위체R() 합44,035,450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76012,295,800 S 원(2030 , 9,043,650 )㎥ 200821609,622,800위체S() 2008.11.18.~ 2010.11.17. 2008 5200 217011,284,000위체Q() 2009320016,640,000위체Q() 합49,842,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77012,340,350 200815907,083,450 2008.11.18.~ 2010.11.17. 2008 5200 8504,420,000위체S() 20096303,276,000위체S() 합27,119,8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475021,161,250 L 원(2600 , 11,583,000 )㎥ N 원(2150 , 9,578,250 )㎥ 2008.11.18. ~2010.11.17 . 2008 5200 217011,284,000위체O() 2009433022,516,000 O 원(3200 , 16,640,000 )㎥ M 원(1130 , 5,876,000 )㎥ 합54,961,25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원고 효창 객괰지구5. () 가 피고 . L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17107,618,050위체L() 200818608,286,300위체L() 2008.11.18.~ 2010.11.17. 20095200367019,084,000위체L() 2009.10.26.~ 2009.12.31. 200952004502,340,000위체N() 합37,328,3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97013,231,350 O 원(2030 , 9,043,650 )㎥ M 원(940 , 4,187,700 )㎥ 200821609,622,800위체O() 2008.11.18. ~2010.11.17 . 2008 5200 8504,420,000위체P() 2009489025,428,000 P 원(1850 , 9,620,000 )㎥ L 원(3040 , 15,808,000 )㎥ 합52,702,1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 2008.10.6. 20084400604826,611,200위체Q() 2008.11.10. ~ 2010.11.9. 2008 5122 3681,884,896위체S() 20093041,557,088 합30,053,184 나 피고 . M 다 피고 . N 라 피고 . O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236810,419,200위체S() 2008505622,246,400위체S() 2008.11.10.~ 2010.11.9. 200951223201,639,040 R 원(208 , 1,065,376 )㎥ 합34,304,6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8440014726,476,800위체R() 2008.11.10.~ 2010.11.9. 200951222881,475,136 Q 원(144 , 737,568 )㎥ 합7,951,936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844007043,097,600 2008.11.10.~ 2010.11.9. 2008 5122 4802,458,560 20094962,540,512 S 원(96 , 491,712 )㎥ 합8,096,672 마 피고 . P 바 피고 . Q 사 피고 . R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321614,150,400 200813766,054,400 2008.11.10.~ 2010.11.9. 200951222881,475,136 합21,679,936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9124,012,8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08604826,611,200위체L() 2008.11.10.~ 2010.11.9. 200951222241,147,328 N 원(144 , 737,568 )㎥ 불상의 골재업자 원(80 , 409,760 )㎥ 합31,771,328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4642,041,6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0814726,476,800위체N() 2008.11.10.~ 2010.11.9. 200951224162,130,752 M 원(208 , 1,065,376 )㎥ 불상의 골재업자 원(208 , 1,065,376 )㎥ 합10,649,152 아 피고 . S 원고 씥산지구6. J() 가 피고 . L 나 피고 . M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236810,419,200위체M() 2008505622,246,400위체M() 2008.11.10.~ 2010.11.9. 2008 5122 3681,884,896위체L() 200996491,712위체O() 201048245,856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35,288,064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6883,027,200 2008.7.14.~ 2010.7.13. 2008 5160 625632,280,960 20092241,155,840 합36,464,0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4726,476,800 R 원(1184 , 5,209,600 )㎥ 2008.7.14.~ 2010.7.13. 2009516032165,120 합6,641,920 다 피고 . N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6082,675,200 2008.7.14.~ 2010.7.13. 20095160505626,088,960 Q 원(4432 , 22,869,120 )㎥ 합28,764,1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2165,350,400 2008.7.14.~ 2010.7.13. 20085160966449,866,240 또는 S Q 원(2576 , 13,292,160 )㎥ R 원(7088 , 36,574,080 )㎥ 합55,216,6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1845,209,600 합5,209,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8.7.14.~ 2010.7.13. 2008 5160 700836,161,280 또는 O S 원(2576 , 13,292,160 )㎥ N 원(4432 , 22,869,120 )㎥ 20099124,705,920 합40,867,20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끝.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1845,209,600위체M() 2008.7.14.~ 2010.7.13. 2008 5160 708836,574,080위체O() 20094162,146,560 합43,930,2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8.7.14.~ 2010.7.13. 2008 5160 257613,292,160또는 위체S Q() 20097523,880,320 합17,17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