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 원고들은 동일방직에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년 4월 1일 해고되었다.
• 1976년과 1978년에 피고 측 경찰과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선거에 불법 개입하였다.
• 1978년 2월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는 소동이 있었고,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120여 명이 해고되었다.
•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이 비밀리에 작성되어 전국에 배포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웠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해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 원고들은 201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으로, 피고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해고했으며, 해고자 명단을 작성해 재취업을 막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 피고 측 경찰과 회사가 노동조합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였다.
• 해고 노동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이를 배포해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다.
•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고,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보았다.

동일방직 해고 노동조합원들은 국가기관과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해고한 뒤, 해고자 명단을 만들어 재취업을 막는 불법행위를 당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