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염원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4억원)
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