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합5174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경,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해고당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이를 여러 기관에 배포하여 원고들의 재취업을 막았다.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5년 9월, 법원은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일부가 위헌임을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피고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금전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사실과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로 재취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모든 피해에 대한 소송권이 소멸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국가기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막혔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