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7-12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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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가합5174 민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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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경,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해고당했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이를 여러 기관에 배포하여 원고들의 재취업을 막았다.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5년 9월, 법원은 원고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일부가 위헌임을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피고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금전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사실과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포로 재취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모든 피해에 대한 소송권이 소멸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국가기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막혔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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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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