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 1심2023-07-26 선고검수완료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2가합53020 민사 사건(202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오창생산담당 산하 조직에서 계속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팀장, 생산관리팀 직원, 환경안전파트 직원 등으로 보직이 바뀌어 왔다.
  • 2022년 6월 16일 원고는 상사 D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지금 받는 월급이 아깝다" 같은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공장장 C에게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 피고는 조사 결과 D의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D를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하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했다.
  • 2022년 7월 25일 피고는 익명 제보로 '원고가 질병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데도 병가 없이 인사청탁으로 한직으로 옮겨 요양에 업무시간을 쓴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 피고는 제보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태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배정 형평성과 인력운영 효율을 위해 육성면담을 제안했고 C가 2022년 9월 5일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했다.
  • 2022년 9월 19일 피고는 원고를 활성화생산2팀에 배치하되 기존 Spare Parts 관리 업무는 계속 맡기는 인사명령을 발령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1월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5년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22년 6월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다른 팀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것이 신고에 대한 보복이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안에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며, 보복 의도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직 등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인지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노동조합이나 본인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본다고 밝혔다.
  •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로 생기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이어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업무상 필요에는 인원 배치를 바꿀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같은 사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인사명령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소속 팀만 바꾼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팀장 강등이나 보복 의도, 생활상의 현저한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필요 범위 안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려면 보복 의도와 현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7. 2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 2 - 과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9. 16.자 인사발령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으 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배터리 셀, 배터리 팩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