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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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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80217·서울행정법원·2025-09-19·1심
공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을 원격지 지사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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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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