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직원을 원격지 지사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80217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기업인 원고는 약 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지역냉난방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전국 5개 권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2006년 원고 회사에 입사해 2023년부터 수도권 소재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2023년 12월 18일, 같은 사업소 소속 근로자 5명이 참가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감사실은 인사부서에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21일 참가인에게 2024년 1월 1일자로 비수도권 소재 원격지 지사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다.
- 참가인은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24년 3월 2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 원고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4년 7월 22일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피신고 직원을 원격지 지사로 전보한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기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보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가인과 신고인들을 분리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분리조치를 위해 반드시 원격지 전보가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기발령 등 다른 임시적 분리조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전보 당시 참가인은 휴가 중이었으며, 괴롭힘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 수도권에 다른 지사·사업소가 13개나 있었고, 원고가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격지 근무 비선호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사용자가 곧바로 원격지 전○○라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분리조치에는 대기발령 등 덜 침익적인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협의절차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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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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