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 원고들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음.
• 원고들은 분담금 반환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2018년경).
• 피고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가압류 채권에 대해 공탁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담금 반환과 관련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을 맡기는 공탁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가 공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들은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는 가압류된 채권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법원은 여러 차례 공탁과 배당 절차가 있었으나, 피고가 적절히 공탁하지 않아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봄.
• 법원은 피고가 공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봄.

원고들은 분담금 반환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을 맡기는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가 공탁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