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추경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9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일부 승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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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3(33%)
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23나56678·부산고등법원·2024-10-24
약사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부동산 지분을 형에게 이전하는 합의해제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억원 / 청구 10.8억원)
2023나57244·부산고등법원·2024-05-09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59697·부산고등법원·2022-09-22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억원 / 청구 13.1억원)
2018누23725·부산고등법원·2019-11-22·마약 수입·제조
철강재 판매업체가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및 추가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9누21481·부산고등법원·2019-09-06·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이 승인을 반려함
결과 미상
2018누22951·부산고등법원·2019-06-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통보
결과 미상
2018누21774·부산고등법원·2018-11-09·기타 형사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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