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원고는 2021년 5월 26일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방해를 목적으로 내려졌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도 처분이 유지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다.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감사 방해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 방해를 막기 위해 주로 내려진 것이었으나, 감사가 끝난 후에도 처분이 계속 유지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한 상태에 두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 및 원고 아버지의 배임 혐의 등은 대기발령 처분의 주된 이유와 관련이 없으며, 별도의 처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은 감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