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피고의 2008. 1. 11.자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밀반출 혐의로 법무부 직원 파면처분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를 늦춘 뒤 규정을 바꾸어 교원들의 재임용기간을 종전 6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