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 1992년 6월 1일, 원고는 다니던 전문대학에서 권고퇴학 처분을 받았다.
• 같은 달 10일, 원고는 퇴학 처분까지 받았다.
•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학생단체들과 함께 주도했는데, 이 행사는 학생과장의 허락 없이 진행되었다.
• 학교 측은 이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는 불법집회로 보고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학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열었다는 이유로 권고퇴학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비디오 상영이 불법집회에 해당하는지와 학교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집회의 허가제를 정한 학칙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이 불법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학교 학칙에 집회 허가제가 있었으나, 이는 헌법에 어긋나 무효일 수 있다.
• 비디오 상영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관람하는 행사로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
• 과거에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사가 있었지만 징계받은 학생이 없고, 이번 행사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 징계처분은 교육적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주도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

학교가 학생들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불법집회로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집회의 자유와 학칙의 위헌 가능성을 들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