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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박상훈

총 사건
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건

민사 사건

1건
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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