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79년 5월경 충무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유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임의로 변경 기재했다.
• 이에 대해 1980년 1월 25일, 피고인 충무시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건물 용도 변경이 과세를 위한 정확한 자료 제출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1981년 1월 31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으로 원고의 파면처분은 사면되어 효력을 잃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건물 용도 임의 변경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대통령 사면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미 사면되어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파면처분은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한 사실에 근거해 내려졌다.
• 원고는 22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모범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점을 들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가 받은 파면처분은 대통령 사면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법원은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