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무제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6(33%)원고 패소 6(33%)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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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63%
평균 2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2(9%)원고승5(23%)일부승6(27%)원고패8(36%)결과 미상1(5%)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9만원 / 청구 4,560만원)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24만원 / 청구 6,823만원)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0구62·대구고등법원·1981-02-28
OO회사가 수입한 차량을 강원도에 등록했다가 부산 공장으로 옮겨 다시 등록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공장 증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159·대구고등법원·1981-01-27·건축·주택법위반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0만원 / 청구 5,100만원)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804만원)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22만원 / 청구 4,581만원)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만원)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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