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704대구고등법원 2심1980-03-2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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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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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704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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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9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 950만 원은 같은 해 12월 9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잔금기일까지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등기명의 변경은 1978년 2월 4일에, 인감증명 발급은 1978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1977년 12월 29일,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 통고를 했습니다.
  • 1978년 4월 10일, 매수인은 잔대금 95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공탁했으나,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먼저 자신의 등기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잔금기일까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매도인의 해약 통고(1977.12.29.)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 매수인의 변제공탁(1978.4.10.)은 매도인의 수령 거절에 대응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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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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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제제공의 정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8가합23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7.11.9.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과 같은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대금 1,1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불방법은 그날 계약금 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그해 12.9.에 잔대금 950만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및 그 부동산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0. 피고가 위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잔대금 돈 95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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