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 원고 법인은 부산지사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1978년 12월 말부터 1979년 1월 중순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토지 246평을 샀다.
• 당시에는 건축 제한이 있어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토지를 공병(병을 담는 상자)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했다.
• 1979년 7월에 건축 제한이 풀렸고, 1980년 3월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 1980년 5월에는 주류하치장(주류 보관 및 판매 장소) 면허도 취득해 정식으로 사용했다.
• 동구청장은 이 토지를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더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가 회사의 정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에는 임시로 공병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한 것이 회사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가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동구청장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토지 취득 후 건축 제한 때문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제한 해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되었다.
• 그러나 토지를 임시로 공병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 1980년 3월 건축 허가와 5월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정식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되었다.
• 토지가 회사 정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된 이상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동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을 회사 사업용으로 산 후 건축 제한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후 정식 허가를 받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