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손제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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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4(44%)결과 미상1(11%)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0구62·대구고등법원·1981-02-28
OO회사가 수입한 차량을 강원도에 등록했다가 부산 공장으로 옮겨 다시 등록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공장 증설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159·대구고등법원·1981-01-27·건축·주택법위반
법인이 부산지사 사옥 신축을 위해 산 토지를 건축 제한 기간 동안 공병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건축 허가와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아 사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700·대구고등법원·1980-05-30
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평수에 대한 약정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만원 / 청구 253만원)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4만원 / 청구 264만원)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패
기각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2,377만원)
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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