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543 민사 사건(1980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2월 14일,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부산 OO지역에서 후진 중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 피해자는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사고 후 약 645일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치료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임금 손실과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해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다.
-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과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사고로 다쳐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손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운전기사가 후진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다쳤다.
- 피해자는 사고 후 645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임금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사망했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다.
- 피고는 보험 가입 회사와 내부 약정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손해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사고로 다쳐 오랜 기간 치료받고 사망한 경우, 손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치료가 끝나거나 사망한 때로 본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치료 종료 또는 사망 시점부터 시작하며,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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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한 때의 불법행위 책임의 시효 기산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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