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5688서울고등법원 1심1989-02-23 선고검수완료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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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5688 민사 사건(1989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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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5년 10월에 사고를 당해 심각한 후유증을 입음.
  • 원고1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피고가 원고1에게 약 5,191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 원고1의 과실 비율은 1/3로 인정되었음.
  • 원고1은 항소하여 손해배상 금액 증액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원고1의 후유증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개호비 등을 산정함.
  • 원고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1의 노동 가능 기간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의학 발전과 사회 변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함.
  • 국가 공무원법과 국민연금법 등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60세임을 반영함.
  • 원고1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경력, 후유증의 심각성 등을 종합해 평생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함.
  • 원고1이 해외 취업 계약 기간이 끝난 후부터 60세까지 국내에서 중장비 운전공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개호비 등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함.
  • 원고1의 과실 비율 1/3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원고1은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중대한 후유증을 입었고, 법원은 평균 수명과 사회적 정년 연장 추세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1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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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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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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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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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6·서울고등법원·196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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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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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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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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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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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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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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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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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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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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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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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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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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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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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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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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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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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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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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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51726·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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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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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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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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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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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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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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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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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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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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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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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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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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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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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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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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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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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4004·수원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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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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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79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9·1심·원고 패소

회사가 직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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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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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4256·청주지방법원·199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원고 승소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243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0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1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9,150,817원 및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1989.2.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1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1,2의 당심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1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1/2은 피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및 원심의 원고1에 대한 인용금액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5,882,034원, 원고2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3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1,2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1의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1/3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인용부분에서 실시된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7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4(근재보험금지급결의서), 갑 제7호증의 1,2(운전면허증), 갑 제8호증의 1,2(운전경력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소)의 각 기재, 원심의 원고2 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원고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1938.5.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7세 5월 남짓되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1.52년이다. (나) 학력, 경력, 직업, 기능자격 1965.9.7. 1종 대형운전면허를, 1972.8.5. 1종 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얻어 20여년 가량을 중장비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5.2.6.부터 위 사고시까지 피고회사에게 계약기간 1년으로 한 해외취업 카고트럭운전공(부직공 중차량운전공)으로 종사하였으며 그외 별다른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바는 없고, 현대 생활 근거지는 서울로서 도시지역이다. (다) 수입정도 위 사고당시 평균임금은 금 21,346원으로서 월급여는 금 649,274원(21,346x365=1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을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1984.경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중장비 운전공들의 임금수준은 월 금 469,395원(월 급여액 389,194+연간특별급여액 962,416/12)이다. (라) 후유장애 양하지마비, 배변, 배뇨, 성기능장애 등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이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로는 중장비 운전공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능력이 100퍼센트가 된다). (마) 평균수명단축 위 후유장애로 인하여 개호와 향후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신기능부전, 요로감염 등의 발생으로 그 평균수명이 약 10퍼센트 감퇴된다. (바) 해외취업기간 위 원고가 피고회사의 해외취업운전공으로 계약된 기간은 위 취업일인 1985.2.6.부터 1년 후인 1986.2.5.까지이다. (사) 가동연한 우리나라의 일반육체노동자들의 가동연한은 보통 최소한 55세를 마칠 때까지임이 종래의 우리의 경험칙이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① 현대의학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여명이 현저하게 신장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증가된 점, ② 사회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됨으로써 연로자의 고립화, 경로사상이나 연로자 부양의무의식의 둔화 등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고령자 스스로 수입원의 획득을 위하여 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참가의식이 확대된 점, ③ 우리나라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인력자원의 수요증가와 산업의 혁신적인 기계화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노동가능영역이 확대된 점. ④ 국가 공무원법상의 정년이 1986.12.31. 법개정으로 연장(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상은 61세까지, 6급 이하는 58세까지, 직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58세 내지 61세까지, 기능직 공무원은 40세 내지 61세까지)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를 전후하여 일반직장에서도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 있는 점. 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여 60세에 달한 때에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경험칙상으로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59세를 마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위 해외취업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만 60세까지(만 59세가 끝날 때까지)는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중장비기사로서 월 평균 25일씩 종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직종, 위 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치료종결 후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율(수입상실율)은 평생 중장비 운전공으로서 10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고 위 사고일로부터 위 해외취업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3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라 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에 산입한다. 이하 같다) 동안은 피고회사의 해외취업 카고트럭운전공으로서의 월 금 649,274원의 수입 전부를, 그 이후부터 위 기대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147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 동안은 국내의 일반건설현장에서 중장비 운전공으로서의 월 금 469,395원의 수입 전부를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일의 현가로 산출하여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금 55,139,755원이 된다. 649,274x2.9752+469,395x(116.3297-2.9752) 나. 기왕의 치료비 각 원심증인원고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림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각 간이세금계산서),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87.5.11.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1987.5.1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위 후유증으로 인한 요도감염방지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를 하여 왔으며 그때부터 1988.12.21.경까지 약물구입 등의 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합계 금 7,332,42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위에서 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위에서 본 후유증에 대하여 ( ) 욕창방지 치료비용 금 2,149,000원 상당과 외요도 괄약근 절제술 비용금 2,000,000원 상당을 받아야 하고, ( ) 향후 그 여명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1매 2개월마다 연 6회씩 비뇨기과의 검진 1회 비용 금 50,000원 상당과 요로감염 및 불안전방광치료 1회 비용 금 100,000원 상당을 받아야 하고, 2 매주마다 연 52회씩(52회 남짓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요실금에 대한 키스모배뇨장치 1회 비용금 9,000원이 필요하므로 매년 합계금 1,368,000원(50,000x6+100,000x6+9,000x52)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에서 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원고의 사고당시 여명이 21.52년이고, 위 사고로 그 여명이 10퍼센트 정도 단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21.52년x90/100=19.368년)이 다하는 날은 2005.2.28.경(계산의 편의상 19.368년을 19년 4개월로 본다)이라 할 것이다. (2) 위 비용 중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위  항에)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기왕의 치료비 이외에 달리 당심 변론종결일인 1989.1.26.경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1989.1.27.경부터(사고일로부터 4년후로 본다) 위 단축된 여명이 다하기까지 16년 남짓 동안 매년 금 1,368,000원씩 모두 17회에 걸쳐 지출될 비용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게산법에 따라 이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4,890,680원[1,368,000x(13.6160-2.7310)]이 된다. (3) 위 원고는, 위 인정비용 이외에도 향후 그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간헐적 약물치료비로 매년 금 500,000원씩, 진통제투여비로 매일 금 4,500원씩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각 현가로 계산한 물리치료비 금 7,051,936원과 진통제투여비 금 23,165,606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위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합계금 19,039,680원(2,149,000+2,000,000+14,890,680)이 된다. 라. 보조구대금 (1) 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동안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허리보조기, 바퀴의자, 특수침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위 허리보조기의 단가는 금 90,000원, 그 수명은 2년 정도, 위 바퀴의자의 단가는 금 200,000원, 그 수명은 5년 정도, 위 특수침대의 단가는 금 810,000원, 그 수명은 10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위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 기간이 다 하는 날이 2005.2.28.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1989.1.27.경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이 다 하기까지의 16년 남짓 동안 위 허리보조기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모두 9회에 걸쳐, 위 바퀴의 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모두 4회에 걸쳐, 위 특수침대에 대하여는 매 10년마다 모두 2회에 걸쳐 지출될 각 비용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2,196,242원이 된다. 1 허리보조기 90,000x(0.8333+0.7692+0.7142+0.6666+0.6250+0.5882+0.5555+0.5263+0.5000) =520,047 2 바퀴의자 200,000x(0.8333+0.6896+0.5882+0.5128)=524,780 3 특수침대 810,000x(0.8333+0.5882)=1,151,415 4 합계금 2,196,242원(1+2+3) 마. 개호비 (1) 위에 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12호증의 각 1,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배변관리, 보행 등 거동이 곤란하여 이를 도와줄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1일 8시간 정도 필요하고, 위 원고의 거주지인 도시 지역에서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1987.3.말경이 1일 금 7,600원, 1987.9.경이 1일 금 8,2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원고의 단축된 여명이 다 하는 날이 2005.2.28.경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따라서 위 원고가, 1987.5.12.부터(위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1987.5.11.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로서 개호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분만 구하고 있다.) 1987.9.12.경까지 4개월 동안은 매월 금 231,166원(7,600x365=12)씩, 그 다음날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이 다 하기까지의 17년 5개월(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의 기간은 버림) 동안은 매월 금 249,416원(8,200x365=12)씩 각 소요될 개호비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되 월 5/12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35,805,855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9개월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손해로 본다.) 231,166x(21.9199-18.2487)+249,416x(162.0761-21.9199) 바.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는 금 119,513,952원(55,139,755+7,332,420+19,039,680+2,196,242+35,805,855)이 되는데, 위 원고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79,675,968원(119,513,952x2/3)이 되고, 한편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로서 금 7,157,800원, 장해급여로서 금 28,603,64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3,914,528원이 남는다. 사. 위자료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까지 남게되어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1의 과실정도, 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그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1에게 금 8,000,000원, 원고2에게 금 1,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1에게 금 51,914,528원(43,914,528+8,000,000), 원고2에게 금 1,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700,000을 지금하고 아울러 원고1에 대한 위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인용된 금 22,763,711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5.10.30.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선고일인 1987.12.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1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된 금 29,150,817원에 대하여는 위 1985.10.30.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2.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너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어 원심판결의 위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위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1,2의 당심확장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송동원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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