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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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5688 민사 사건(1989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5년 10월에 사고를 당해 심각한 후유증을 입음.
- 원고1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피고가 원고1에게 약 5,191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 원고1의 과실 비율은 1/3로 인정되었음.
- 원고1은 항소하여 손해배상 금액 증액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원고1의 후유증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개호비 등을 산정함.
- 원고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1의 노동 가능 기간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1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의학 발전과 사회 변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함.
- 국가 공무원법과 국민연금법 등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60세임을 반영함.
- 원고1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경력, 후유증의 심각성 등을 종합해 평생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함.
- 원고1이 해외 취업 계약 기간이 끝난 후부터 60세까지 국내에서 중장비 운전공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개호비 등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함.
- 원고1의 과실 비율 1/3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원고1은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중대한 후유증을 입었고, 법원은 평균 수명과 사회적 정년 연장 추세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1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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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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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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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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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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