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 1986년 6월 15일 경북 영덕군에서 피고 소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사고 당시 65세 치과의사로, 버스 충돌로 인해 좌상박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치료 후에도 왼쪽 어깨 관절 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18% 감소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잘못으로 인해 다친 사고에서, 원고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나이와 직업 특성에 따른 일실이익 인정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67세까지 치과의사로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65세였으나 건강하게 치과 진료를 계속해 왔고, 인근 지역에서 67세 이상 치과의사도 10% 이상 활동 중임을 인정함.
• 치과의사의 업무는 일반 노동보다 육체적 부담이 적고, 보험 약관도 65세 이상 피보험자에게 3년간 일실수익을 인정함.
• 사고로 인해 원고는 약 7개월간 완전 휴업 후 재개업했으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18% 감소함.
•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과 사고 경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치료비와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일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피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와 휴업을 겪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67세까지 치과의사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피고의 일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