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1986년도 융자금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함

광명건설 부도 직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