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 중소기업은행이 경매로 취득한 세 개의 공장을 원고들이 매수하고 인도받음(1985~1987년).
• 각 공장 전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었고, 피고는 체납 전기요금 미납 시 전기 공급을 중단함.
• 원고들은 공장 가동을 위해 피고에게 전기 공급을 신청하면서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납부함.
• 피고는 원고들이 전기 공급 규정에 따라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전기 공급을 거절함.
• 원고들은 체납 전기요금 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명령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기요금 체납액 약 7,800만 원과 2,3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건에서, 체납 전기요금 승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가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들이 체납 전기요금을 당연히 승계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은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부득이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했으나, 이는 피고가 독점 공급자로서 전기 공급을 거부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임.
• 체납 전기요금 승계 약정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임.
• 중소기업은행과 원고 간의 매매계약에 체납 전기요금 부담 약정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였고 법적 효력이 없음.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체납 전기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함.
• 원고들이 체납 전기요금 납부 후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임의 변제로 볼 수 없고, 체납 전기요금 납부 각서도 불공정해 무효임.

원고들은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부득이 체납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했으나, 법원은 이 체납 전기요금 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