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태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2(25%)결과 미상3(38%)
90구43·대구고등법원·1990-08-22·기타 형사
울산·온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87·대구고등법원·1990-07-25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405·대구고등법원·1990-05-30·무면허·교통
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OO지역 시외버스 노선에서 112회 정류소 외 승하차와 1회 조발 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14·대구고등법원·1990-04-25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89구85·대구고등법원·1990-04-18·기타 형사
원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로5·대구고등법원·1990-01-12·절도
재판장과 합의부원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
기각
기각
87나1384·대구고등법원·1989-01-19
광명건설 부도 직전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1472·대구고등법원·1988-11-03
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