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함

• 환경청 용역 결과 울산·온산공단의 환경오염이 극심하여 1985년 9월 16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인근 주민 이주사업을 결의하였다.
• 총사업비 31,996,000,000원 중 간접보상금은 공단 내 기존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다.
• 피고는 151개 업체의 공해기여도를 산정하여 원고의 대기기여율 1.0557, 수질기여율 0.0086,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1986년 9월 5일 원고에게 56,087,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산업폐기물처리업 폐업, 폐유재생처리업 공해방지시설 가동, 이주사업이 방지사업이 아님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사업자)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울산시장)가 부과한 간접보상금 원인자 부담금 56,087,000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였더라도,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1984년)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원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 폐유재생처리업에서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여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집적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원고는 원인자에 해당한다.
•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라 주택 등 시설의 이전사업은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되므로, 이주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부담금 산정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처럼 임의적이거나 위법하지 않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더라도 과거의 기여도에 따라 방지사업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민 이주사업도 방지사업의 일종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