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황영목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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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1(8%)일부승3(25%)원고패3(25%)결과 미상4(33%)
2004누2050·대구고등법원·2005-03-25·조세포탈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
결과 미상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0억원)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0만원 / 청구 6,001만원)
2001라61·대구고등법원·2002-08-02
채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판매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8807·대구고등법원·2002-07-19
원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차명대출로 명의만 빌려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00노673·대구고등법원·2001-04-17·방화·실화·폭발물
축산업협동조합 자금 횡령 및 방화 후 보험금 편취
실형
2년 (실형)
90구43·대구고등법원·1990-08-22·기타 형사
울산·온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87·대구고등법원·1990-07-25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405·대구고등법원·1990-05-30·무면허·교통
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OO지역 시외버스 노선에서 112회 정류소 외 승하차와 1회 조발 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14·대구고등법원·1990-04-25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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