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판매하였다.

• 채무자는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용 방향제, 방석, 쿠션, 카매트 등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면서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 채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을 하였다.
• 채무자는 상품이 일본에서 적법하게 생산, 판매된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병행수입 행위라고 항변하였다.
• 법원은 일본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채권자가 국내에서 상표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쌓아왔고, 채무자의 수입 판매가 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채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품을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면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상품이 일본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진정상품인지와 병행수입 행위로서 침해가 아닌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본 내 판매만 허용된 상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점과 국내에서 쌓인 상표 신용을 해칠 우려를 들어 채무자의 행위를 침해로 인정했다.

• 일본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점을 인정하였다.
•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며 소비자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쌓아온 점을 고려하였다.
• 일본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수입한 상품과 채권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진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임을 인정하였다.
• 병행수입 행위가 국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품질 차이가 없으며, 국내 신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본 사건에서는 일본 내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없고, 국내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며 채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일본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상품을 수입한 점과 국내에서 쌓인 상표 신용을 해칠 위험이 인정되어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