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태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1라61·대구고등법원·2002-08-02
채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채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판매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8807·대구고등법원·2002-07-19
원고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주주를 위한 차명대출로 명의만 빌려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6만원 / 청구 8,629만원)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6.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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