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OO지역 시외버스 노선에서 112회 정류소 외 승하차와 1회 조발 행위를 함.

• 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OO지역 시외버스 노선에서 원고 버스회사가 총 112회에 걸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고, 1회 조기 출발을 했다.
• 이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피고 경상북도지사가 원고에게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청도군수 산하 농산과장이 주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류소 외 승하차를 권유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 법원은 농산과장이 권한 없이 임의로 권유한 것일 뿐, 과징금 부과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군수나 과장이 정류소 외 승하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버스회사는 1988년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112회에 걸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고 1회 조기 출발을 하여 과징금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군수 산하 담당과장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권유가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권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권한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군수나 담당과장에게는 권한이 없다.
• 농산과장은 주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임의로 정류소 외 승하차를 권유했으나, 도지사나 군수와 사전 협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
• 따라서 농산과장의 권유만으로 도지사가 정류소 외 승하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필요나 주민 편의를 위한 행위라는 점도 법적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규 위반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버스회사는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군수 산하 담당과장의 권유가 있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적 권유에 불과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