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수행함

• 원고 회사는 회전원판이라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공사현장에 운반한 뒤, 그곳에서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통해 가동할 수 있게 했다.
• 원고 회사는 제조업과 건설업 두 가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회전원판 제조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80%를 차지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을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으로 보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들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부과된 보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실제 작업 형태와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보험료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회전원판을 제조해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가동하는 일을 했는데,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사업 종류 분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회사는 회전원판을 제조하는 인력보다 설치와 관련된 공사현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사용했고, 임금 총액도 설치 공사 부문이 더 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이 있을 때 근로자 수와 임금이 많은 주된 사업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 원고 회사의 사업자 등록상 제조업과 건설업이 모두 있었으나,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는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더 가깝다.
• 제조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조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제조뿐 아니라 설치와 시험가동까지 직접 수행했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가 제조한 회전원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가동하는 작업이 주된 사업 내용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부과 시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