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는 동모세관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 원고회사는 1981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TV 브라운관과 동모세관을 제조해 왔음.
• 1985년 6월 TV 브라운관 생산을 중단하고 동모세관만 주로 생산하기 시작함.
• 피고는 원고의 동모세관 제조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며 높은 보험료율(33/1000)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징수함.
• 원고는 동모세관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냉매회로에 쓰이는 부분품으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며 낮은 보험료율(9/10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동모세관이 완제품이 아닌 후가공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가 징수한 일부 보험료가 위법하다고 보고 그 일부를 취소함.

원고회사는 동모세관 제조가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닌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에 해당한다며 낮은 보험료율 적용을 요구했고, 피고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추가 징수했다. 쟁점은 동모세관의 사업종류 분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징수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원고의 동모세관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후가공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에 조립됨.
• 동모세관 제조공정은 금속가공업과 유사하지만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고 산재율이 낮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업종류 분류는 적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적용을 위한 것임.
• 금속제품제조업은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의미하며, 원고의 동모세관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임.
• 사업자등록증과 생산과정, 주문 방식, 최종 사용처 등을 종합해 동모세관은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높은 보험료율 적용은 위법함.

원고가 제조하는 동모세관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완제품이 아닌 후가공을 거치는 반제품이다. 법원은 이를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으로 보고, 피고가 부과한 높은 보험료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징수처분을 취소했다.